부자를 꿈꾸는 상상충전소

1.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징벌적 규제로 지적되었던 양도세, 소득세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함.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 2024년 5월 까지 적용 최고 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하향 다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 양도소득세율 최고 77% > 49.5%로 하향 2. 대체공휴일 추가 추진 내수 진작을 위해 2023년 대체 공휴일을 확대 예정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지정 제안 내년 2023년 공휴일은 모두 69일로 예정 3. 전기 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할 계획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현실화 적용 올해 전기 요금은 약 20%인상되었으나 지속적인 적자를 유지중이며 24년에 적..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 9940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상습체납자 명단에는 랩퍼 도끼가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하여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도끼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귀금속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천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구속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735억 원을 내지 않았는데 체납액 상위 10위 내에 불법 도박장 사업주 4명이 포함됐습니다. 체납자 중 개인은 4423명 법인은 2517개로 총 체납액은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습니다. 배우겸 가수인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씨는 세금 18억 5500만 원을 포탈해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한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북미 최종 조립 시행 무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 보도자료를 살표보면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제기된 보조금 하위 규정 시행을 내년 3월로 늦춘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세액 공제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 세부 규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요구 사항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는 2년 뒤쯤부터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지는 만큼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의 3년 유..

7차 재유입 확진자 최다 기록이 하루 만에 또 경신됐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확진자는 8만8천172명으로 약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하루 전보다 6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전보다는 3천600여 명 늘었습니다. 점증되는 확산세에 감염 재생산 지수는 9주 연속 1을 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중증 사망 지표도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입원 중인 유증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하루 전보다 3명 많은 59명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행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신규 변위의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우세적인 BA1 변위가 주춤한 사이 BN1 변위의 검출률은 20..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선택지에는 7차 핵실험도 여전히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준비는 이미 몇 달 전에 마쳤고 실험을 할지 말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추가 도발이 ICBM이든 핵실험이든 간에 모두 심각하고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면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있었던 북한의 icbm 발사 규탄을 위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도 이사국과 공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결의안이 무산되며 안보리 차원의 단체 행동이 어려워지자 의장 성명으로 수위를 낮춰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심칠 공간을 주고 유엔 안보리의 적법성과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