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징벌적 규제로 지적되었던 양도세, 소득세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함.
-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 2024년 5월 까지 적용
- 최고 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하향
- 다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
- 양도소득세율 최고 77% > 49.5%로 하향
2. 대체공휴일 추가 추진
- 내수 진작을 위해 2023년 대체 공휴일을 확대 예정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지정 제안
- 내년 2023년 공휴일은 모두 69일로 예정
3. 전기 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할 계획
-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현실화 적용
- 올해 전기 요금은 약 20%인상되었으나 지속적인 적자를 유지중이며 24년에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가스요금도 올해 네차례 걸쳐 5.47원 올랐으나 내년에는 최소 1.5배 에서 최대 1.9배 예상 예정
4. 청년 노년층 고용 장려 여성 근로시간 탄력 운영
- 지속적인 청년 및 노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
- 여성의 근로시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제도화하여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육아 등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근무환경을 최소화할 예정
2023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물가 상승률은 3.%로 예상치인 5.1%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 등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사한 것은 이례적이며 연초 또는 연말에 제시한 수치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