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공부하기-최우선변제권이란?(일명 방빼기 공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각 지역마다 임대 계약된 주택이 집주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0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입자가 3000만원의 보증금이 걸려있을 경우 주택의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받은 금융권 근저당 설정이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등을 통해 주택 처분 후 가장 먼저 월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대항력이라는 것인데요. 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최우선 변제권 0순위에 해당되는데 2가지 조건은 실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