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량 관련 정책 정리 요약

최근에 반도체 대란으로 인하여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서 차량 대출 금리 상승으로 차량 구매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를 검토 중이라면 꼭 2023년 차량 구매 관련 세금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동차 관련 정책 변동

1. 다자녀 가구 개소세 감면 추가

18세 미만 1세~17세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혜택의 범위는 300만원 한도 내 감면되며 기타 혜택에도 중복 적용 됩니다. 단, 전시차나 인수 거부 등의 이유로 공장에서 이미 출고된 차량(세금계산서 발행)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은 차량 1대분에 대해 취득세도 감면 대상입니다. 

2. 공채 할인 매도비 절감

공채 표면 금리가 1.05%에서 2.5%로 인상됨에 따라 공채 할인률이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공채 할인 매도 비용이 40% 정도 인하됩니다. 또한 1600cc 미만 차량은 2023년 3월 1일부터 공채 매입이 면제되어 납부 면제 대상입니다.

3. 친환경차(HEV/EV) 세제 혜택 연장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공채매입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전기차 혜택

개소세(300만원) / 취득세(140만 원) / 공채감면(250만 원)

하이브리드 혜택

개소세(100만 원) / 취득세(40만 원) / 공채감면(200만 원)

4. 유류세 인하 연장

현재 유류세에 대해 기존 인하율 37%에서 25%로 축소하면서 휘발유 205원 / 경유 212원 / LPG 73원 유류세 인하가 유지되고 있는데 23년 4월까지 해당 인하율에 대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5.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5% 이지만 3.5%로 인하하였는데 이 혜택을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이로써 4000만 원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60~7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대

기존에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지원되었던 조기 폐차 지원 혜택이 4등급으로 낮아져 적용 차량을 확대합니다.

적용 대상 차량은 전국에 125만대로 예상되며 폐차 및 신차 등록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며 각 지자체 단체 고시공고(2월 고시)를 기준으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