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 국채 발행 계획 발표

국고채 발행이란?

정부는 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고, 돈을 빌리는 증서가 국고채입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 , 돈의 액수, 지불 시기, 그리고 그 증서의 이자를 증서에 작성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면 국고채,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하는데 이 증서는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회사채는 기업이 파산하면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지만 국채는 국가가 파산할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자 또한 낮습니다.

2023년 국채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는 12월 26일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고채 발행량은 8000억이 줄어든 168조 6천억 > 167조 8천억이며 국고채 순 발행 한도를 59% 낮춘 계획입니다. 

 

국채 발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채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이유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내수 경기 부양의 효과와 투자 증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 가치 하락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정부는 적절한 국채 발행의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국가 경제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1년 기준 46.9%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채무 비율을 상향해도 괜찮다는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국가 채무 비율은 각  국가의 경제 규모나 글로벌 국가 지위 혹은 통화에 대한 가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을 60%이내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취약한 국가는 10% 이내의 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 경쟁력과 기축통화국의 경우 일본 200%, 미국 100%를 돌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