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에는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했습니다. 이탈표와 불참표 때문에 부결됐던 한전법 때처럼 이번에도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끝까지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했던 법인세를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과세 구간마다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 의원 반대 의견이 맹렬하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일부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한편 당초 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방향성을 되살리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가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그럴 듯한 명분이 돼 버렸습니다.
여야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이 전부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절충안을 마련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미리 표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200명 넘게 찬성했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에 합세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이탈표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치 여파가 세법 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 추가 연장근로 허용 연장 여부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만 효력 있는 일몰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의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쟁점마다 치열한 신경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